법원이 공소기각 결정문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알 권리나 재판기록열람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문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상 명문 규정이나 해석상으로 법원의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도 그러한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나 재판기록열람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한 작위의무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보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