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국가가 피의사건의 처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피의사건의 처리기간을 정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가 헌법이나 관계법령에 의해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