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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리운전 중 회차 및 정차시점 사이에 감금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Answer

대리운전 중 회차 및 최종 정차지점까지 자유롭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종 정차 이후에 112에 전화신고를 하였고, 주행시간 3~4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대리운전을 하여 주행하던 중에 일어난 시비로 감금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단지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감금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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