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검사의 수사권 및 기소권 독점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수사권 및 기소권 독점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기소권을 경찰과 법관에게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으로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어야 하지만,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하고 모호하여 기본권 침해의 구체성을 결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