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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피신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기피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재판관이 관여한 사건은 본안사건과 관련된 불기소처분이 아닌 민사사건의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이었으며, 해당 민사사건에 대한 관여는 제척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가 과거 다른 헌법소원 사건들에서 재판장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본안사건에서 심판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피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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