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이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구인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지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의 여부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이 하메론점안액의 용량을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1회 사용량과 총 사용일수에 대해 복약지도에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 조제기록부에 약품명과 조제내용을 어떻게 기재했는지, 그리고 약사의 의무에 따라 용법과 용량을 정확히 기재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것은 수사 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