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법률적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과정에서 그러한 중대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것으로 보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