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이 약식명령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입법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