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고용하면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했음에도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성년자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추가적인 확인의무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실물과 주민등록증상의 사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했고, 청구인에게 추가적인 연령확인 의무가 발생했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이러한 수사 미진과 자의적 증거판단으로 인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