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와 대법원 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해당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