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본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구속영장이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로 인해 보석조건 또한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보석허가결정을 다툴 항고의 이익이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