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 명령이 고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사의 수사지휘는 사건의 범인, 범죄사실,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기 위한 조치로, 이는 고소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고소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사지휘는 고소인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며,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