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 등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즉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