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들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지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고, 청구인들이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도 90일이 지나 청구되어 청구기간을 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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