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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