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사건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