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416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가환부 신청에 관하여 가부결정을 받지 아니한 청구인이 불복기회를 박탈당하여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건에 대해 무엇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Answer
형사소송법 제416조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의 근거규정이고 청구인은 법원이 아니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물환부 등에 관한 처분을 받은 경우이므로 위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확률로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