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각하된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청구인이 처음부터 청소년의 합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이후 추가로 술을 판매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자의적 증거판단의 잘못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참조 조문은 헌법 제10조, 제11조 및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 1)‧2), 제28조 제1항, 제59조 제6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