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형법 제207조와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상한에 '사형'을 추가하고 하한을 2년에서 5년으로 가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용의 차이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는 법집행기관의 혼란을 야기하고 악용될 소지가 있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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