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진정이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은 수사기관에 적의 처리 요구를 하는 단순한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은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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