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청구인은 체포되었으나, 같은 현장에 있던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않은 경찰의 행위는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경찰이 같은 현장에 있던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회의원이 체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