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제기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제기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동일한 사안으로 이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이미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점도 근거가 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