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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35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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