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판결을 받는 경우, 피고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공소기각판결을 받는 경우, 이는 실체심판 없이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여 피고인을 신속히 형사 절차의 부담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소기각판결로 인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소기각판결은 피고인을 구속이나 유죄의 위험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나게 하여 무죄판결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