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Answer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자료도 없어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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