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심판대상조항인 형법 제366조는 재물손괴에 관한 규정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재정신청 사건은 불기소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이므로 두 사건 간에 법률적 관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재정신청 사건의 재판 주문이나 그 내용,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