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자의적 처분으로 인정했나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관여가 필요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