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고 판단할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