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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저당권이 특정근담보에서 한정근담보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저당권이 특정근담보에서 한정근담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담보 계약서에 명시된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특정한 채무로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범위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민법 제308조에 따르면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에서 피담보채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다양하다는 점이 담보의 '한정성'을 결여시켜 한정근담보가 될 수 있음을 참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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