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 상태 여지를 고려하지 않은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검사의 수사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사안도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