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헌옷수거함 옆에 놓인 화분들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파트 현관 앞에서 날이 어둡지 않고 많은 사람이 오가는 상황에서 트럭에 화분을 실은 행위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검사가 절도의 고의 여부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특수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