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대형 경제범죄의 피해 규모가 커지는 현실에 비추어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을 통해 일반 예방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며, 법원의 양형 편차를 줄여 사법 신뢰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득액은 재산범죄에서 법익침해의 핵심 요소로, 이를 기준으로 한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 조항에 의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므로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