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배임수재죄로 경찰에 입건된 청구인이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