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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