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의 특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명의 사용이 없더라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인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