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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송금의 법적 원인이 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송금이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의 성립을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한 것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보여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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