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절도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또한, 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근거도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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