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친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당한 후, 관련 법령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친족상도례 조항에 의해 이미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 보았으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관련 청구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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