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가입 조항이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이적단체가입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중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한 자’에 관한 부분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단순한 결사 활동이 아닌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가입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적단체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가입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이적단체 가입의 처벌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남용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