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특정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을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한 이전 판결이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그 법률을 적용한 이전 판결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법령이 심판대상이 아닌 다른 조항과 결합하여 적용된 경우, 그 판결은 위헌 결정을 받은 조항과 별개의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별도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