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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상해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상해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증거가 없으며, 상해진단서의 발급일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하면 상해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려는 정당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해 혐의를 인정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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