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의 모든 유형이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 규율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유인 살인과 강간 등 범죄행위에 대해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시한 이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이용 범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