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률 또는 법률 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 없이 법률 자체에 의해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의미합니다. 심판대상조문은 신용정보의 보존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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