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내려진 기소유예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한 소원심판의 청구한 결과는 무엇인가요?

술에 만취된 피해자가 엄청난 과속으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행한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추돌사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이를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