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청구인의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상반되며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과 피해자 사이에 약간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사건의 동기와 정황을 고려할 때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서 말하는 불법한 공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에 따른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로, 청구인의 헌법 제10조에 따른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