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의 범위에 북한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나요?

청구인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제1항 중 반국가단체의 범위에 북한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문제는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의 포섭 문제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문제를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즉, 법률의 단순한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