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에 대해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는 청구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약 10일 동안 보관한 사실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청구인은 휴대폰을 반환하지 않았지만, 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휴대폰을 기사물품 보관함에 넣은 후 이를 잊어버렸을 가능성도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중대한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아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