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가석방 지침이 수형자의 가석방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가석방 지침은 가석방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업무처리지침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또한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정정책에 따른 재량적 조치이므로,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침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불리하게 변경시키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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