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판결정정은 상고심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만 적용되는 제도로, 유죄판결 정정 요청이나 사건 경위 추가 기재와 같은 주장은 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고,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