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청구인이 단속 당시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는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청구인이 운전자가 아니라면 음주측정거부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청구인에게 음주측정거부죄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자의적인 처분으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